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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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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지평
1
바른
1
세종
1
하나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9.17 선고 2021누30145 판결
  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실질적인 매매에 해당하고 매매의 외관을 갖춘 증여로 보기 어렵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5. 서울고등법원 2019.04.10 선고 2018누54998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1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7 선고 2011구단1637 판결
  양도 주택은 100분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대상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0년
2009년
18. 서울행정법원 2009.09.02 선고 2009구단4930 판결
  환지의 경우 환지후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9 선고 2008누16010 판결
  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08.04.30 선고 2007구합35432 판결
  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1997년
36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470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7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1992년
38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3526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55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39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누893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5.1.(895),1193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1989년
42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9누207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0.1.(857),1384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1987년
44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5누24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634;공1988.2.15.(818),35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1984년
46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3누53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3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2년
48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0누108 판결
  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5.15.(680),435]
  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1년
49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누61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92;공1982.1.1.(671) 4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79년
50.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8누4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등부과처분취소][공1979.9.1.(615),12044]
   종합소득세부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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